https://youtu.be/LTqtKU3dxFg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2378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237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21. 8. 17. 판결선고 2021. 9. 28.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패소할 경우 상법 제729조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729조는 상해보험에 한하여 별도의 약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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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1008) 심장질환자가 침대에서 낙상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20가단1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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