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78) 고지혈증,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 등 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0676)

https://youtu.be/UZ_QFHEL-Xc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나20006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9나20006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190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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