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장이 계약자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하여 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영업소장이 계약자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하여 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1991. 5. 31. 선고 90나3472 제1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1(2),101] 확정주 문1.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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