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환자가 빠루로 문 따고 목맴, '죄송하다' 메모 남겨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중증 치매환자가 빠루로 문 따고 목맴, '죄송하다' 메모 남겨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056443(본소), 2019나20058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8나205644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00588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6. 선고 2016가합5839 판결 변론종결2019. 9. 19. 판결선고2019. 11. 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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