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째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치매환자가 의자를 들고 이동하여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가단5048693 판결 [보험금]사 건 2020가단504869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배상헌, 정문호 변론종결2020. 8. 18. 판결선고2020.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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