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고혈압 의증'을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여전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지급받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가합42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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