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보건진료원 등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인 설명의무

【판시사항】[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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