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하였으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질병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가합112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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