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계약자의 지시로 대신 서명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보험업법 102조 위반과 무관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4가합23236(본소), 2006가합76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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