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시 갑상선 결절 추적검사 소견을 받았으나 2년간 이상 증상이 없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암 보험금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보험금] [공2011상,903]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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