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12) 공황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도 2010. 04. 이전 손보약관은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1059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7. 선고 2018가단1059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59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1. 1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E은 2007. 8. 25.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보험금 지급 및 면책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7. 25. 자택 방 안에서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구조차량으로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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