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은자에게서 재승낙을 받은 자는 피보험자성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대물배상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4하,813] 확정주 문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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