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피보험자와 승낙 피보험자 각각 다른 자의 무면허 운전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부책 여부


기명 피보험자와 승낙 피보험자 각각 다른 자의 무면허 운전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부책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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