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체결하였고 '계약후 오토바이 운전 통지 의무 위반하면 해지 및 면책된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체결하였고 '계약후 오토바이 운전 통지 의무 위반하면 해지 및 면책된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보험금] [각공2014상,1] 상고주 문1.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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