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의 차를 운전중 사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의 다른 자동차가 아닌 '통상적 사용 차'로 간주되어 특약이 면책되는지 여부


남친의 차를 운전중 사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의 다른 자동차가 아닌 '통상적 사용 차'로 간주되어 특약이 면책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나21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2000-2,25]주문1. 원판결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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