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학적 암진단 불가능 교통정리)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임상학적 암을 진단하므로 조직검사상 양성종양일 경우 생명위험이 있더라도 암 보험금 면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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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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