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을 이탈하여 건널목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상해보험금이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100(본소), 2012다511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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