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적재함이 뒤집혀 추락 사망, 자배법의 '운행'과 도교법의 '운전'과의 차이점, 운전자 상해 보험이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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