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나 동호회 활동이 아닌, 부수적으로 잠수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고지 하지 않고 잠수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전액 보상되는지 여부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이 아닌, 부수적으로 잠수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고지 하지 않고 잠수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전액 보상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14172(본소), 2012다1141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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