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운전 한정특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약자가 '가족'의 범위를 모르고 있고,이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면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중 사고로 대인배상 2,자손,무보험차 상해가 부책되는지 여부


가족운전 한정특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약자가 '가족'의 범위를 모르고 있고,이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면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중 사고로 대인배상 2,자손,무보험차 상해가 부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공2003.10.1.(187),192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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