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0.132%인 경우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자기신체사고는 부책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35061(본소), 2012나3507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〇〇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이 (66년생, 남) 평택시 안중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이상민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8. 28. 선고 2011가단21742(본소),2012가단5888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3. 6. 27. 판결선고2013. 8.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10. 17. 14:4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주유소에서 발생한 피고(반소원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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