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성 무호흡 기타 명시된 호흡기 장애로 기도 양압기를 구입하였고 다음날 퇴원 한 경우, 실손의료비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17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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