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46) 보험 설계사 엄여인, 농약으로 가족 살해 무기징역, 반사회질서 및 고의 사고이므로 사망보험금 등 6.8억원은 부당이득 반환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0320)

엄여인 살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10320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32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2. 청구취지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1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A는 406,010,000원, 피고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24,40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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