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 여부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4.7.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년 전부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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