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및 직업적으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생보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없고 전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직업.직종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비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직종에 관한 불고지를 이유로 하여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5조정-34, 무배당대형보장보험부쟁(’95.7.21) 직업.직종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보험회사가 증명한 기준으로 보건대) 가입당시 화물차를 직업적, 계속적으로 운행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동업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불비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직업. 직종에 관한 불고지를 이유로 하여 보험가입한도액까지 감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판례https://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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