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되는지 여부


주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상고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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