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적절 판결) 수령할 상대방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금보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한도가 적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면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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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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