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31) 사소한 부부싸움 언쟁 4시간 이후, 남편과 자녀가 방에 들어간 사이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4나3879, 광주지법 2013가합11760)

광주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3879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8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합11760 판결 변론종결 2015. 3. 11. 판결선고 2015. 4. 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여,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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