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설계사의 규약 심사 의무 존재 여부


(단체보험) 설계사의 규약 심사 의무 존재 여부

【판시사항】[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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