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상의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차종일 필요없이, 대체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하여 부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판결 [보험금] [공2010상,883]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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