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를 공터에 방치한 것은 '폐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대체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8하,1530]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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