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면허 운전은 고의로 면책 또는 중과실로 부책되는지 여부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면허 운전은 고의로 면책 또는 중과실로 부책되는지 여부

【판시사항】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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