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해자의 채권을 상계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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