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

부광손해사정사의 의료판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5가합531124 판결 [손해배상(의)]주 문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686,607,821원, 원고 B, C에게 각 453,405,2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나.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 686,607,821원 중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1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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