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해지된경우,180일 제한담보는 무효이므로 암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2001-7) 2. 당 사 자신 청 인 : 신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암(뇌종양)진단후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사항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서 암진단비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암사망보험금은 암진단후 180일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사실관계 `98. 5. 21. 피보험자(모 )는 대학교병원에서 뇌종양의 진단을 받고 같은해 6. 13.까지 입원하면서 종양제거술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받음. `98. 8. 8. 피신청인은 뇌종양(암)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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