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 입원 병력자가 농약을 마신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였음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계약자 丙(77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01. 6. 15.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함. 피보험자는 `01. 11. 15. 교통사고후 병원에서 뇌진탕, 급성 불안증, 정신분열증(추정) 등의 진단을 받았고, 동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보험자가 평소 불안 초조한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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