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79) 알콜중독자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선상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20나55120)

https://youtu.be/QYQxs9w6zJY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50244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4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4. 1.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755,626원, 원고 B, C에게 각 21,124,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F 포터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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