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거대증 병력자가 쌀을 옮긴후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2006.1.24.결정 2005-10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과거의 병력을 내세워 보험금 전체를 불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해가 후유장해에 미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장기상해보험 - 계약일자 : 2004. 5. 31- 보험료(월) : 36,200원 - 보험기간 : 20년-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5천만원 , 재해상해특약 1억원..........

말단거대증 병력자가 쌀을 옮긴후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말단거대증 병력자가 쌀을 옮긴후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