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현지 합자회사 책임을 국내 모회사가 자배법상 책임으로 떠안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국내의 갑 회사가 80%를 출자하고 인도네시아의 을 회사가 20%를 출자하여 합작투자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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