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알콜중독증이 고지대상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사인이 불명한 경우 동병명과 사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사건 96조정-45, 한가족보장보험 분쟁(’96.12.20) 피보험자는 오래전부터 술을 많이 마셔 왔으며, 보험가입전 알코올중독에 의한 진전섬망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고, 또한 급성알콜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가입시 이러한 사실을 불고지하였는바, 특히 급성알콜중독증은 중한 정신병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도 알코올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알콜중독으로 사망시, 급성 알콜중독증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해지 및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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