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86) 일본뇌염은 급격성과 외래성이 불충분하므로 상해가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나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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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YmLHKQCAh8 광주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508620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620(본소) 보험금 2018가단1565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E보험(F)계약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21,430,000원, 피고 C, D에게 각 1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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