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한 유방염과 유방암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지할 수 없고 암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유방염이 고지대상인지 여부 및 유방암과의 인과관계 여부 사건 95조정-3, 무배당대형보장보험분쟁(’95.1.20) 유방염 등은 청약서상 고지대상이 아니며, 의료경험칙상 유방암과 인과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약서를 영업소장의 지시로 영업소총무가 임의 작성 후 서명날인한 것이 인정되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리는 부적정하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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