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일로부터 2년뒤 정신질환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테클을 걸었으나, 그 주장을 기각하고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지 여부


상해일로부터 2년뒤 정신질환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테클을 걸었으나, 그 주장을 기각하고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2013나19672(병합) 판결 [보험금,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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