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9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제한규정은 유효하나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4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124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합107998(본소), 2014가합10831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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