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및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약관소지 없이 설명한 경우, 설명의무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계약자 및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약관소지 없이 설명한 경우, 설명의무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6211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211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6047 판결 변론종결2020. 5. 22. 판결선고2020. 7.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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