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48) 수년간 환청 및 우울증, 자살 문자 남기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1% 익사, 자기신체사고(자손)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제주지법 2020가단3580)

제주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3580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580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8. 판결선고 2021. 4.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272,728원, 선정자 C, D, E, F(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부를 때에는 '원고등'이라 한다)에게 각 18,181,8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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