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48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7. 2. 2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단된 피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가. 사건 개요와 항소이유이 사건은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피고에게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좌측 고관절 괴사', &..........
스테로이드가 무혈성괴사의 원인임을 안날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 기산점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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