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62) 전신 마취 후 광대뼈 축소술 등후 의식불명 및 자발성 뇌출혈,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8나65360)

https://youtu.be/mz8cw7PtlS4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5360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36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74693 판결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65,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65,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

원문링크 : (유962) 전신 마취 후 광대뼈 축소술 등후 의식불명 및 자발성 뇌출혈,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8나6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