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완치 경력자, 최근 5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유효하여 암보험금 지급여부

(사건 94조정-41, 무배당암보험 분쟁) 보험가입 14년전 유방암진단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은 자가 보험가입 7개월 후 다른 부위에 전이성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① 보험계약체결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는 최근 5년 이내의 암 진단을 받거나 치료한 사실만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 14년 전 암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닌 점, ② 보험계약의 무효요건은 해지요건보다 제한되어야 하는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해지도 불가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점, ③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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