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간경화 병력자가 넘어져 쓰러진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재해사망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가운데 초진시 이미 간경변증 말기증세를 보인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5-49) 사건 95조정-49, 흥국무지개보험 분쟁(’95.11.24) 피보험자가 넘어져 후송도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고발생 1년여전에 간경변증, 용혈성빈혈 등으로 2개월여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해사망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이미 간경변증 말기 증세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개연성이 높다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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